안녕하세요. 유니템입니다.
저는 부동산 지역 분석을 할 때, 카카오 맵을 정말 애용하는데요. 지형도, 지적 편집도, 법정 경계, 행정 경계 등의 도구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중 법정 경계와 행정경계 탭을 사용할 때마다 지도에서 나뉘는 구역이 달라서 항상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법정동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법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정동이라고 합니다. 주로 법정동은 예전부터 쓰여왔던 지명이 한자로 변해서 등록된 형태가 많습니다. 현재 법정동의 명칭과 경계선의 큰 골격은 191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전국 행정구역 개편으로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또, 법정동은 말대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지번이 전부 갈아엎어 행정구역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법정동의 쓰임
- 신분증과 같은 공적으로 기재되는 서류의 주소
- 부동산 등기 등 부동산 관련 문서의 토지 표기 (건물이 없는 혹은 건물을 짓게 될 토지 표기에는 지번주소 (법정동)을 사용)
-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에서 괄호 안에 넣는 동 명칭
- 도시철도 역명 제정 시 법정동 명칭 사용
행정동
위에서 설명드린 법정동대로 행정이 진행되면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제도가 행정동입니다. 동마다 인구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동은 인구나 면적이 너무 작고, 어떤 동은 너무 커서 행정 수요에 맞는 행정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도시는 경제적, 사회적 요인 때문에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여 처음에 제대로 짜 놓는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신도심 개발로 외곽에 있는 법정동의 인구가 증가하여 행정 수요가 증가한다거나, 구도심 공동화로 도심 쪽 동들의 인구가 감소하거나, 도시 개발로 인해서 생활권이 다른 동으로 이동했는데, 기존 동에 속해야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동은 법정동과 다르게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만을 통해 신설 / 통합 / 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의 쓰임
- 지명과 상관없이 편의를 위해 나눠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의 이름
- 실질적인 시의 모든 행정이나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
-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는 동의 이름 (행정동)
행정동과 법정동의 예시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을 보면, 법정동은 태평로 1가, 무교동, 다동, 남대문로 1가, 남대문로 2가,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표동, 명동 1가, 명동 2가, 저동 1가, 충무로 1가, 충모로 2가, 회현동 3가, 회현동 2가, 남산동 1가, 남산동 2가, 남산동 3가로 잘게 쪼게 져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행정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명동'이라는 하나의 행정동으로 운영하고, 명동 주민센터 하나만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도심 공동화 현상이란?
도심지의 땅값 상승으로 도심지 거주 인구가 적어지고, 변두리에 주택이 증가하여 그 배치 상태가 도넛 모양을 이루는 현상
법정동과 행정동 확인하는 방법 (feat. 카카오 맵 PC 버전)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점을 알았으니,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카카오맵 모바일용은 행정동과 법정동 확인할 수 없고, PC버전만 가능합니다.
아래처럼 카카오맵 PC버전을 켜줍니다.
[레이어 아이콘] - [법정 경계 / 행정경계]
지도 우측 상단에 위의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주시면, 법정 경계, 행정경계 아이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중구 말고, 부산 중구의 법정 경계와 행정경계를 각각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중구 법정동
영주동 / 대창동 1가 ~ 4가 / 중앙동 1가 ~ 7가 / 동광동 1~5가 / 남포동 1~6가 / 부평동 1~4가 / 보수동 1~3가 / 동광동 1~5가 / 신창동 1~4가 / 대청동 1~3가
부산 중구 행정동
중앙동, 동광동, 광복동, 남포동, 부평동, 보수동, 대청동, 영주1동, 영주2동
부산 중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보다 법정동이 훨씬 세분화되어 구역이 나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저 포함 읽어주시는 분들도 행정동과 법정동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역 분석할 때 덜 헷갈릴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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